법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다72359 판결
  [회원권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. 대법원 2009. 7. 6. 선고 2008다49844 판결
  [회원권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도4706 판결
  [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)·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7.3.1.(269),383]
 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도5130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공2007.3.1.(269),389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나82500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6. 서울행법 2005. 5. 27.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
  [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84]
  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3. 선고 2002나71810 판결
  [입회금(예탁금)반환][미간행]
   입회금반환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8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다10213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공2004.12.1.(215),1949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2002년

9. 서울지방법원 2002. 10. 30. 선고 2001가합47066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72;공1997.1.15.(26),253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35098 판결
  [제명무효확인][공1996.4.15.(8),1090]
   제명무효확인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12. 2. 선고 89도954 판결
  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37(4)형,516;공1990.2.1(865),304]
 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교육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